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서빙로봇 등 행인 얼굴을 무차별 촬영하는 장비들 속에서 사는 시대, 촬영된 내 형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느껴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11월 울산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내부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해킹(불법 칩입 및 자료 불법 유출 행위)을 당해 빠져나가는 등 실제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 과징금을 물려도 내 얼굴을 촬영·전파하는 기기의 보안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똑같은 ‘촬영 영상 유출 사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시시티브이 등을 설계 단계부터 들여다보는 업무에 착수했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처방되는 가정용 시시티브이 등 1개 물건을 표본으로 보안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시범 인증 사업을 실시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란, 상품·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아이디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아이디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저번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데이터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흘러갈 지 정해지니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을 것입니다.
첫 타겟으로 선정된 3개 제품은 영상 녹화·저장, 양방향 음성 대화, 모션 자동 추적 기능 등을 갖춘 에스케이(SK)쉴더스의 캡스홈 이너가드, 와이파이 기반으로 핸드폰 연동 주작이 최대한 고퀄의 헤이홈 스마트 홈카메라 프로(Pro),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비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서빙로봇,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시시티브이로 수집되는 영상을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4월까지 인증 참여를 희망한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 선정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 제품들을 시험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조치를 하고, 총 63개 인증 항목을 저들 충족할 정도로 개선되면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개인아이디어 cctv설치 처리 흐름, 개인아이디어 정리 단계별 보호조치, 소용 없는 개인아이디어 전달 여부, 민감아이디어와 고유식별아이디어 정리의 적합성,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느끼고리즘 사용,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중요 아이디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인증시험 착수 바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5~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산업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아이디어 보호를 우선시하는 구매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졌다.
